김정은, 종전선언 염두에 뒀나…"北, 헌법개정 통해 주석제 재도입 추진"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미선출
태영호 "헌법개정 염두에 둔 것" 분석
헌법상 北최고수반은 김정은 아닌 김영남
종전선언하려면 국가최고수반이 나와야
헌법개정으로 김정은 최고수반 명시할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오르지 않은 것은 헌법개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주 있었던 선거에서, 김 위원장은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오르지 않은 것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헌법개정을 통해 언젠가 있을 '종전선언'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18일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내달 초 진행되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추측된다"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직위는 '국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이나,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만약 지금 당장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서명식에 나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 상임위원장이게 된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명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지금과 같은 김영남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은 폐지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서방에서 유학한 김정은으로서는 서방국가의 대통령이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북한헌법에서도 국가수반이 대의원직을 겸직하는 제도를 없애려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상 최고수반과 실질적 최고수반이 다른 현실로 인해 북한 외교당국은 국제무대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종종 놓이곤 했다. 태 전 공사는 자신이 공사로 있던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북한은 국경절인 '9·9절'을 즈음해 외국 국가수반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국경절 축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북한은 영국여왕에게도 그러한 요청을 했는데, 영국측은 "그러한 의례적 조치를 하려면 북한의 최고수반(Head of State)이 김 위원장임을 대사관 각서로 확인해 줘야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그러나 실무적으로 헌법에 대외적으로 김영남이 북한을 대표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다른 나라에 북한의 국가수반이 김정은이라는 공식 문건을 보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중시하는 서방나라 국가수반들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영남 앞으로 의례적인 축전이나 서신을 보내올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영국여왕도 김 위원장 앞으로 축전을 보낸 적이 없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영국여왕사이에만 국가수반급 축전이 교환됐다.

한편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가 '빅딜'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각자 한발 물러나, '종전선언' 등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크게' 가는 건 실패했다. 트럼프는 '작게' 가야 한다(Going big on North Korea failed. Trump should go small)'는 제목의 사설에서 단계적 해법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WP는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비경제적 조치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들이 있었다"고도 했다.

북·미 확대정상회담 직전인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보자"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