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 개입…시범단지 4곳 내달 결정"(종합)

"2030년까지 아파트 56% 정비시기 도래…경관 고려한 도시 계획 필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전 과정 공공이 협력…심의 개최·기간 절반 단축

현상설계로 창의적 건축디자인 유도…공모비 전액, 주민총회비 일부 시가 지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유리 기자, 이춘희 수습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내에서 추진되는 아파트 정비사업의 전(全) 과정에 개입한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 도시 경관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등을 유도하고 정비사업 기간과 비용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2030년이 되면 서울 시내 아파트 56%가 준공한 지 30년 이상이 되는데, 이들이 정비사업에 나서기 전 도시 경관을 다채롭게 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별도의 전담조직인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자문단도 구성해 향후 시의 도시·건축 사업을 관할하는 공적개발기구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소요 기간을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설계 공모비용 1억~5억원 전부와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의 일부도 시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도시·건축 혁신안'의 골자는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이다. 그간 정비계획안 수립 마지막 절차인 심의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계획안의 집중적인 검토·조정을 시도해 왔지만, 위원회 심의만으로는 다양한 도시적 맥락이 고려된 계획으로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정비계획 결정이 지연돼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혁신안의 핵심은 서울시가 사전 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조정·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사전 공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전에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단지별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다. 기존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고려해 향후 예측 가능성을 담보한 가운데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의 도입 취지다.

가이드라인은 용적률, 높이 같은 기존의 일반적 계획요소뿐 아니라, 경관·지형, 1인가구 증가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릉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구릉지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차이를 둔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중심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상업·업무·주거가 결합되도록 하고, 생활가로변과 맞닿은 아파트는 저층부에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간 폐쇄적 형태로 조성되던 아파트 단지를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내용의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도 만들어 모든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조성기준은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슈퍼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 중간에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집적해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하며 ▲역세권 등 대중교통중심지 주변 아파트는 상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등의 세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슈퍼블록을 나눌 땐 기부채납 규모는 그대로 둔 채 일부는 가로 활성화, 일부는 임대주택 등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은 하반기 중 신설될 전담조직 '도시건축혁신단'이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도시건축혁신단은 기존 정비계획 결정(심의) 지원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도시공간 공공기획', 역사·경제·미래·문화 등 폭넓은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도시공간 전략기획' 기능을 추가해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공공기획자문단'도 구성한다. 시는 향후 서울시 관련 기능·조직을 모두 통합해 서울시 도시·건축 전 사업을 관할하는 공적개발기구로 키울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안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내용을 가다듬은 뒤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시범단지는 4곳으로 주민·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다음 달께 선정한다. 시는 "큰 단지, 작은 단지, 재개발, 재건축, 구릉지 등 유형이 다양화돼야 시범단지효과가 잘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