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SNI 차단, 인터넷 검열 아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사진=방통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 검열 논란과 관련해 "정의상 검열이 아니다"고 밝혔다.

7일 이 위원장은 업무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검열이라는 것은 정의상 어떤 것이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 강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https차단은 이미 공표된 내용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검열이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 음란·도박·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대상으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도입해 차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챌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규제 차단의 범위라던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건지 전문가를 구성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통신과 방송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선 "공정위와 적극 공조하면서 인수합병심사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 콘텐츠 투자 촉진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