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1500여곳…'폐원투쟁' 검토"(종합)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 이사장은 이자리에서 "한유총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고 교육부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조사결과는 허위라고 주장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유치원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수가 전국적으로 1500여곳에 달한다며 196곳이라는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화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핵심 추진 정책인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투명한 회계 운영 ▲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소요됐다"면서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교육당국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조사결과는 허위라고도 주장했다.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 1533곳이었다.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3318개)의 46.2%다.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지역별로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최소 190곳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조사를 수행한)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 유치원 수를 조작했다"면서 "우리의 준법투쟁을 탄압하면 (개학연기를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측은 "각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문자를 지역지회·분회별로 '인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돌봄 제공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다른 기관에 맡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오는 6일까지 폐원 관련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의 대화 제의를 교육부가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능·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 부총리를 파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누리과정비 학부모 직접지원 주장도 되풀이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2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고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경기·인천교육감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