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소주성' 정책기조, 폐기가 답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다. 모두발언은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함께 잘사는 경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로 요약된다. 모두발언에 대한 한 방송사 기자의 질의는 단도직입적이었다. 기자는 지금의 경제정책기조를 고수하려는 이유와 그 자신감의 근원에 대해 질문했다. 대통령은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해법을 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사람중심 경제의 이념적 근원이 북한의 사람중심 철학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소주성은 사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특히 소주성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실업률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혈세낭비의 가능성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그래서 경제정책 기조의 방향선회 요구가 많았다. 이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성과물이 곧 나올 것처럼 홍보하고 세금으로 성과물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소주성의 성과는 매우 미흡했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했던 일선 담당자들이 고해성사를 했다. 이들은 스스로 '세금을 퍼주는 영업사업'이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조건도 안 되는 곳에 퍼줘서 내년에는 환수파티를 할 수밖에 없는 혈세낭비를 우려했다. 이러니 소주성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는 한탄이 터져나왔다. 소주성이 본격화된 2017년 3분기부터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3분기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을 넘어섰다. 이런 결과들은 사회주의적 이념에 기반한 소주성의 기조가 잘못됐다는 반증이다.

한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성장의 속내는 세금에 편승한 복지정책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포용성장의 핵심은 단기적으로는 고용기회의 확대이고 장기적으로 개인능력의 신장이다. 고용기회의 확대는 노동유연성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능력의 신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혁신이 답이다. 그러나 전투적 노조와 교원조합의 강력한 지대추구와 정부의 우호적 상황을 고려하면 포용성장은 구호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단체의 사회주의적 이념성향을 고려하면 더욱 포용성장의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경제학에서 생산함수는 생산과 생산요소 간의 관계로 노동과 자본을 생산요소로 해서 생산능력을 평가하는 함수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비할 경우 노동과 자본 이외에도 이념(ideology)도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왜냐하면 이념이 경제체제를 결정하고, 경제체제가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념에 따라 선택된 경제체제가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경제체제란 '경제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체계'로 정의된다. 그리고 경제체제(제도)의 우열은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경제체제도 자연현상에서 발생되는 적자생존의 진화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성(優性)의 체제는 진화ㆍ발전하고 열성(劣性)의 체제는 도태된다. 러시아 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70년 체제경쟁을 벌여왔다. 체제경쟁 결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아직도 진화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는 자본주의시장경제가 훨씬 우성의 체제라는 점을 역사가 증명해준 셈이다.
성장이 복지이며, 이념이 성장을 결정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소주성은 폐기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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