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기도는 4차산업]기술·인력·인재 3중고에 규제까지…갈길 먼 4차산업

정부, '4차산업혁명 대응' 내걸었지만 현장선 체감 못해
선진국보다 뒤처지는 기술력…중소기업 매출 연결 절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역설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그저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기업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혁신성장의 국정 기조로 내걸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재원 세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준비가 미진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는 신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거나 기업을 혁신하려고 해도 번번이 '규제'가 발목을 잡아온 데 따른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가로막는 규제='정보화통계집 2018'에 따르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필요성 부재'였다. 빅데이터는 78.5%, AI는 83.6%에 달했다. 이는 AI와 빅데이터 등으로 산업 현장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이 이뤄져 확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의 1차적 원인은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실제로 미국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중 13곳은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없고 44개는 조건부로만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신기술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선 규제 장벽에 가로 막혀 옴싹달싹 못한다는 얘기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AI의 활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보통신기술(ICT) 종사자들은 42.8%가 아직은 기술도입 시작 단계라고 답했다. AI 보편화 시기에 대해서는 5~10년 이후를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AI 기술이 산업을 바꾸는 것을 아직은 미래의 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기술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AI 소프트웨어(SW) 분야 글로벌 논문 건수를 보면 1ㆍ2위은 미국 2만3069건, 중국 2만1896건으로 각각 집계됐지만 우리나라는 4162건으로 7위에 그쳤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허전략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출원된 특허 중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지능형 로봇 관련 특허 출원은 중국이 3만2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은 2만3758건이었다. 한국은 1만5651건으로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부문 인력난‥정부 지원 체감 못해=정부가 나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주창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재난'을 호소하고 있다. SW정책연구소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증강ㆍ가상현실 등 4개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SW기술 인력 3만1833명의 부족을 예상했다. AI의 경우 지난 2월 캐나다의 연구기관 엘리먼트AI가 전 세계 박사 이상의 전문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170명으로 분석대상 15개 국가 중 14위에 그쳤다. AI 세계 최강국인 미국(1만2027명)은 물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영국(2130명), 스페인(633명) 등에 비해도 전문 인력이 한참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팔을 걷어붙인 정부의 지원은 아직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비용 부담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新)기술의 도입을 꺼리고 있다고 답한 이유다. 일례로 블록체인의 경우 정부가 나서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현장 평가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을 맡은 이혜훈 의원도 "사실 본격적인 투자가 아직 안 됐고 시범사업 정도"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AI와 빅데이터 적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사업도 비로소 올해부터 실시된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은 "4차산업 혁명 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금과 인력의 부족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면서 기존의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핵심기술 지원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더하고 이를 통해서 중소ㆍ벤처 기업들이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