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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선도국가 발돋움 꾀한다…양대축은 ‘수소차·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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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40년 수소차 620만대 생산…수소버스·택시도 확대
발전용 연료전지 15GW 보급…수소 대량 생산 추진


수소경제 선도국가 발돋움 꾀한다…양대축은 ‘수소차·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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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정부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목표는 세계시장 1위다. 우리나라가 수소차·수소연료전지 등 선두급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만큼 아직 초기 단계인 세계 수소경제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620만대 생산과 발전용 연료전지 15GW 보급을 골자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같은 로드맵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2040년 수소차 620만대 생산=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수소차 생산량 확대와 충전소 확충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말 기준 1800대 수준인 수소승용차 생산량을 2022년 8만1000대, 2040년 620만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신규로 수소차 4000대 이상을 보급하고, 2025년까지 연 10만대 수준의 상업적 양산 체계를 구축해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양산 10만대 수준이면 현재의 절반 가격인 3000만원대로 수소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통상 자동차 전문가들은 3만대를 초기 양산성 단계로, 10만대를 상업적 양산성 단계라고 평가한다”며 “3만대 수준에 이르면 현재 공급 가격보다 30%, 10만대 수준에 들어서면 또 추가로 20%를 절감할 수 있어 이 시기엔 현재의 절반 가격인 3000만원대로 수소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 버스·택시·트럭 생산도 2040년까지 총 15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소 버스는 올해 7개 주요 도시에서 35대 보급 사업을 시작하고, 경찰 버스 등 공공 부문 버스를 수소 버스로 전환해 2040년까지 4만대 수준으로 늘린다.


수소경제 선도국가 발돋움 꾀한다…양대축은 ‘수소차·연료전지’


수소 택시는 올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 주요 대도시 보급을 통해 2040년까지 8만대를 확보한다. 수소 트럭은 2021년부터 공공 부문의 쓰레기수거차와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적용하고,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40년 3만대 수준으로 늘린다. 수소차 연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확충에도 나선다. 현재 14곳에 불과한 충전소를 1200곳으로 확대한다. 충전소는 접근성을 고려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도심지와 공공 청사 등 주요 도심 거점에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충전소 경제성 확보 시까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 보조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정 차관은 “외국 사례를 보면 설치비도 최소 50% 이상, 일본은 운영비도 한 60% 이상 지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용 연료전지 15GW 보급= 정부는 이와 함께 2040년까지 수소연료전기 보급량을 원전 15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15GW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용은 2022년까지 국내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중소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를 하락시켜 중장기적으로 설치비는 65%, 발전단가는 50% 수준으로의 하락을 유도할 예정이다. 수소 생산량 확대에도 노력한다. 초기에는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한다.


플라스틱 원료나 철강·나프타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부생수소 약 5만t을 수소경제 사회 준비 물량으로 활용하고, 수소추출기 국산화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을 꾀한다. 바이오매스 활용 등 추출수소 생산 방식도 다양화한다. 또 2022년까지 ㎿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과 연계해 수소 대량 생산을 추진한다. 해외 생산 거점 구축 및 수소 생산·수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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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소 생산량을 2018년 13만t에서 2040년 526만t으로 확대하면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인 1㎏당 3000원 이하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법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 차관은 “수소 규제법이 아닌 수소 진흥을 위한 수소경제법(가칭)을 국회와 협의해 올해 내 제정하려고 한다”라며 “일정 주기의 이행 계획을 정부와 수립해 발표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로드맵의 이행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소차나 수소충전소가 수소폭탄처럼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솔린이나 액화석유가스(LPG)보다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정 차관은 “수소차의 수소 저장 용기는 에펠탑 무게(7300t)도 견디도록 설계됐다”며 “철보다 10배 강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수심 7000m에서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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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횡무진' 우상호 정무수석[AK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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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 강원도 철원 동송읍에서 태어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원내대표에 비대위원장까지 지낸 전직 4선 의원이다. 대개 초·재선급이 역대 정무수석을 맡아 왔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례적이다. 전직 3선 의원인 강훈식 비서실장(1973년생)보다 선수가 높고 나이도 11살 많다. 정치적인 체급이나 경험, 부드러운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우 수석은 대통령실 내에서 '큰 형님'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타협과 상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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