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에 민감한 北…또 트집 잡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기 및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김운용 지상작전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육군 1ㆍ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식이 9일 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작사 창설에 크게 반발했던 북한의 행보가 주목된다. 당장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지 않더라도 추후 가동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방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지작사 대강당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지작사 창설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김운용 초대 지작사령관(육군 대장)에게 부대기를 전달하고 "유사시 우리군 주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지작사 창설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선전매체를 통해 지작사와 관련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고 조선반도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지작사 예하에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화력여단이 새로 배치됨에 따라 이를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군사합의를 거론하며 지작사 창설과 한미연합훈련, 해외무기 구매 등에 무리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도 추후 남북군사공동위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들이 합쳐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국방부가) 운영 세칙 등을 잘 준비해서 북한이 무리하게 우리 군사력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은 언제든지 남북간 합의를 깰 수 있다는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지작사에 대해 비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시비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 문제"라며 "우리 측이 북한에 소모적인 주장을 해선 안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지작사의 경우 1998년부터 추진된 과제인 만큼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