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합의문에 의견 차만 확인한 협상… 표류하는 광주형 일자리

광주시·노동계 '주 40시간·임금 추후논의'로 합의 변경
현대차 투자 난색…협상 데드라인 18일, 장기화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당초 광주시가 현대차에 제안했던 협약안과 최종 협상에 제시된 주요내용이 달라지면서 현대차가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현대차 실무진은 지난 15일 진행한 협상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시간과 임금, 단체 협약 조항 등 투자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처음 광주시가 제시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당초 광주시가 현대차에 제안한 협약서에는 '주 44시간, 평균 초봉 3500만원'으로 제시됐으나, 이후 광주시와 노동계의 합의문에서는 적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임금은 추후 논의하자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5년동안 단체협약을 유예하자는 임금협상에 대한 조항도 삭제됐다.

앞서 현대차는 주 44시간 근무에 평균 초봉이 3500만원 수준이라면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달라진 합의문처럼 임금 수준과 5년간 협약 유예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생산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노동계의 합의문에는 임금이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거해 책정'되어야 한다고 모호하게 표현돼있다. 이같은 조항에 따르면 주변에 위치한 기아차 광주공장이나 다른 완성차업체 공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봉이 책정돼야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임금을 반으로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광주형 일자리'의 당초 취지에도 위배된다.

노사 관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대차에게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장을 또하나 추가하라는 것도 부담이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를 결정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전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울산에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으나 일정상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국회예산 심의일인 지난 15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협상에 임해왔으나 최종 타결이 불발되면서 주말까지 협상은 이어질 예정이다. 사실상 내년 예산심의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형 일자리의 사안이 중대한만큼 예산심의 법정기한 이내에만 타결이 된다면 계수조정을 거쳐 특별사안으로 예산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