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카드수수료 인하, 96만개 일자리 줄일 것"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10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우리경제가 어떻게 반응할지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라정주 원장은 "2019년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명 사라지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이 감소한다"며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1.18% 줄어들어도 가격이 1.76% 상승해 총매출액이 28조700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정책이 동시에 실시됐을 땐 일자리 감소 폭이 더 컸다.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 10.9% 인상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기업의 총매출액이 66.4조원 감소하고, 비단순노무자 44만명, 단순노무자 52만명 등 약 96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라 원장은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것에 대한 지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