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되풀이되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

[서비스뉴스 군만두] 올해 국감장에서도 거론
이해도 낮은 의원들의 겉핥기 질의
현행 자율규제·등급분류제 한계
업계·정부의 보완대책 짚어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0.00001%. 이 낮은 확률에 돈을 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없으면 게임에서 불리해지니 안 살 수가 없고, 게임 회사들은 그런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법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이대로 놔둬야 하는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된 이슈입니다. 벌써 3년째 국감장을 달군 오래된 논란이기도 하죠.

올해는 '리니지'라는 유명 게임을 만든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가 증인으로 불려나왔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라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를 인용하며 압박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버리고 제대로 장사하라는 뜻이겠죠. 손 의원 외 조경태ㆍ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감 역시 논란의 핵심에까지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낮은 산업 이해도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낮은 확률'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특정 게임이 어떻게 아이템 구매를 부추기는지, 좋은 아이템을 뽑으면 어떤 이점이 있어 계속 뽑기를 하게 되는지 등 본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확률형 아이템은 아이템을 가장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한 기술적 장치"라는 김 대표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설명에 대한 반박도 나오지 않고 국감은 마무리됐습니다.

원하는 아이템을 뽑을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지불하는 건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국회나 정부가 간섭할 일은 아니죠. 물론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제하는 건 필요하고, 실제 게임 회사들은 자율 규제에 의해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인에게는 게임을 이용할 자유를 주되, 경제적 자립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ㆍ청소년은 규제를 통해 보호하는 게 맞다, 이 정도가 상식적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현행 자율 규제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 업계와 정부가 보완해야 할 점을 짚어야 했습니다. 김 대표가 언급했듯 개별 게임사가 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대로 넘어오면서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이 이용자 정보를 갖고 있어서입니다. 청소년들이 모바일 게임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일은 정치권이 도와야 실현 가능합니다.

도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이달 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입법 활동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감은 끝났지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진 관심은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명 기업인을 불러다 놓고 호통을 친다고 '국감 스타'로 뜰 확률은 0.00001%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기대합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