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올해 취업자수 18만→9만 "고용 감소요인 단기 회복 어려워"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치 2.7% "잠재성장률 벗어나지 않아"
"유류세율 10%p 인하시 매월 소비자물가 0.2%p 하락 영향"
근원인플레율 0.3%p 하향조정…"복지강화 속도 빨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수 전망치를 당초 18만명에서 9만명으로 낮춰잡은 가운데 일부 업종 불황과 구조조정 등 고용 감소요인이 단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조정 했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10월 경제전망 설명회'를 열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7%는 잠재성장률(2.8~2.9%)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는 생각 안한다"며 "미중 무역분쟁이나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예상못했던 불확실성 요소가 올해 중간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10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지난 7월(2.9%)보다 0.2%포인트 낮춰잡았다.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하향폭(0.1%포인트) 보다 더 큰 폭으로 내린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8%에서 2.7%로 낮췄다. 설비ㆍ건설투자가 조정되고 상품수출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수 전망치는 18만명에서 9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내년의 경우에도 24만명에서 16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일부 제조업의 업황부진과 구조조정의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걸로 봤고,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상황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내년 하향 조정한 건 올해 안좋게 했던 요인들이 단기간에 회복될 걸로는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이 유류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10%포인트 인하할 경우 매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걸로 전망했다.

다음은 정 부총재보와 이 국장의 일문일답.

▲연간 2.7%도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이주열 총재가 언급했다. 한은이 그간 언급해온 잠재성장률(2.8~2.9%)을 낮춘 것인가.
=(정 부총재보)작년 2016~2020년 기준 잠재성장률이 연 2.8~2.9%로 발표했다. (연 2.7%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는 생각 안한다.
=(이 국장)생산성이나 자본스톡 축적이라든지 생산연령 인구구조라든지 다 반영해 추정된다. 추정방법이 여러 개 있다. 고려요소가 고정돼 있는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한다. 불확실성이 크고 바뀌는 수도 있다. 그 수준을 보면 2.7%이라는 숫자가 불확실성을 감안해 크게 벗어난 걸로 보기는 어렵다.

▲잠재성장률 관련해서 '부합한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둘 간의 어감차이는 크다.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걸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명확하게 해달라.
=(정)공식적으로 발표한 잠재성장률은 2.8~2.9%로 발표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있다. 추정한 전망치 2.7%가 크게 벗어나는 수준, 궤도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다. 의결문에도 명확히 나와있다.

▲설비투자는 전망치가 늘 왔다갔다 한다. 설비투자 전망치가 바뀌는 이유가 뭔지.
=(이)많이 변한건 사실이다. 전망시 많이 참고하는 게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이다. 반도체 투자가 많이 이뤄질 걸로 올초에 예상했다. 근데 디스플레이 경우 업황 반영해서 계획됐던 투자가 지연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걸 반영하다 보니 예상과 달리 전망이 바뀌는 측면이 있었다. 내년에 올라가는 건 올해 주요기업들 투자가 내년에 이연된 게 있고, 특정 업체는 4분기부터 반도체 관련 투자 당긴 것 있다. 올해 감소한 게 내년으로 미뤄져서 내년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서는 걸로 전망했다고 보면된다.

▲근원인플레이션을 보니 내년이 1.6%다. 1.9%에서 낮춘 건데 소비자물가 하락폭(0.3%포인트)보다 더 큰데 물가안정 목표치에 부합하는걸로 볼 수 있나.
=(이)내년도 근원인플레이션을 하향조정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부의 복지정책이 생각보다 빨리 강화되고 근원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하는 것도 느린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게 올해 영향 미쳤다. 내년에 이뤄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 경제전망 앞두고 전날 채권시장은 막판에 강한 모습 보였다. 소문이 돌면서 누출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계속 있다. 이런 상황 반복되는 이유는.
=(정)한은의 업무프로세스에서는 사전에 그런 것이 유출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성장률 관련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라고 하지만 수치 자체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걸로 나온다. 성장 속도 빨리 꺾이는 것 아니냐.
=(정)작년에 3.1%, 이번에 2.7%로 전망했다. 2017년은 전세계경제가 동시에 좋아졌던 해였다. 작년 초에 예상했던거 못지 않게 모든 국가가 동시에 좋아졌다. 금년의 경우 중간의 미중 무역분쟁이나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예상 못했던 불확실성 요소가 중간에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하면서 우리도 조정된 것이다. 과거 숫자 대비 급격히 하향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앞으로 성장경로를 보면 2.7%를 어떻게 해석할거냐 문제다. 다른나라와 어떻게 비교하면 특성이 달라 좀 어렵다. 결국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잠재성장률이다. 추정의 불확실성이 있는 잠재성장률을 두고 그 수준에 대해서는 하락, 둔화라고 말하기 어렵다. 거시적으로 볼때 물론 숫자는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의 반도체 치중, 고용부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의 유류세율 인하 검토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정부 발표 아직 안되서 어렵지만 10%포인트 세율 인하하는 걸로 보도가 됐다. 보도된데로 인하된다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월 0.2%포인트 하락하는 영향이 있을 걸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번 전망에는 올해와 내년에 일부 반영을 했다. 하지만 전부는 안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2.7%라는 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낮은 게 아닌데 일각에서는 위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평가나 진단을 해야 하나.
=(정)일단 우리가 올해 내년 2.7%로 전망을 했고 물가는 각각 1.6, 1.7%로 봤다. 경상수지는 GDP 4%내외다. 전반적 거시지표로 봤을때 성장은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대외건전성 문제가 없어 거시지표상 안정적 모습을 유지할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무역전쟁이 유동적이고 통화정책 정상화 수출이 반도체 치중되는 등 미시적으로 봤을 때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이 있지만 거시지표로 봤을때는 안정적이고 양호하다.

▲타 기관 대비, 또 성장· 고용에서 7월 전망서 달라진 점은.
=(정)기관마다 경제를 보는 관점이 있고 각자 잠재치가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세계경제는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봤다. 그 안에서 우리경제가 어떻게 갈 수 있냐 전망한 것이다. 약간의 차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망하는 수준이 턱없는 수준이 아니다.
=(이)올해 상당폭 낮게 나왔다. 그동안의 일부 제조업의 업황부진과 구조조정의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걸로 봤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상황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내년 하향 조정한 건 올해 안좋게 했던 요인들이 단기간에 회복될 걸로는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