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카풀, '제2의 우버' 우려…카카오 적극 중재해야"

김경진 의원 "카카오, 택시업계와 상생의 길 찾아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일(18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7만 대에 달하는 서울 택시가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출퇴근 택시 대란이 우려된다. 사진은 17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택시기사가 집회 관련 전단지를 기자에게 보여주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저지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자 카카오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해부터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카풀 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기존 업계 종사자들과의 소통이나 중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나서 택시업계와 상생할 중재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카풀 드라이버(크루) 모집에 착수했고 카풀 서비스를 강행하려는 의지가 크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턱대고 카풀 서비스를 철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운행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합리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는 콜택시·대리운전·주차·쇼핑·여행·미용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영세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했고 여전히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답습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택시야말로 대표적인 골목상권으로,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호주의 경우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들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카카오는 호주의 사례를 반추 삼아 이제라도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