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한은 판단이지만 韓美 금리역전 우려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인상 입장에 대해 "금리를 올릴것이냐 말것이냐는 전적으로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미 역전된 금리 격차가 커지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 취약 계층의 금리상환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도 같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11일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가 터질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 우려가 있다"며 금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정책은 한은이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역전된 금리의 격차가 커지는데 대한 우려가 있고,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커지는데 우려다 같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 이후 리스크 대비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도록 대책 내놨고 증가율은 예전에 비해 낮아졌다. 추가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차주를 위한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체가산금리 인하와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도입해 이러한 정책을 더 실효성 있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인상 우려와 관련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올 만큼 우려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한계차주의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