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새 폰에 이미 깔린 앱이 62개…'선탑재앱 공화국'

갤럭시S9 국가별 선탑재 앱 비교
한국, 세계 최고 수준…통신사 앱이 절반
호주·미국 등은 전체 30여개 수준
박선숙 의원 "소비자 선택권 침해 심각"
EU·러시아 등 구글 앱 선탑재에 제재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선탑재 앱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선탑재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갤럭시S9'에 선탑재된 앱의 수가 총 6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앱 11개, 제조사 앱 26개, 통신사 앱 25개였다. 호주는 총 36개, 미국은 총 39개 수준이었다. 주요국 중 총 선탑재 앱수가 한국보다 많은 곳은 일본(66개)뿐이었다.

구글 앱, 제조사 앱은 국가별로 비슷했으나, 통신사 앱에서 큰 차이가 났다. 한국은 통신사 선탑재 앱이 25개인데 비해, 프랑스는 1개, 영국·호주 등은 2개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에 앱이 선탑재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탑재 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해외에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5년부터 구글의 3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며, 올 7월 18일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러시아의 검색엔진 업체인 얀덱스사도 2015년 2월 구글의 앱 선탑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FAS)에 제소했다.

FAS는 2016년 8월 구글이 선탑재 앱 강요했다며 680만달러(약 77억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이듬해 4월 구글과 러시아 규제 당국은 앱 선탑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최종 합의했다.

박 의원은 "구글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디지털 주권 나아가 디지털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디지털경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구글 등의 불공정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