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조1502억원 쏟아붓고도 R&D사업 성과 저조

2017년 국가 R&D 종료 및 추적평가 점수 최하위권…"성과율 제고 특단의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도 하반기 국가 연구개발(R&D) 종료 및 추적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둬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헬기기술자립화사업 등 3개 사업의 평가점수는 각각 73.1점, 75점, 76점으로 평가대상 정부부처 사업 중 최하위권이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시행한 이번 평가는 2016년 종료 된 7개 부처 11개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와 사업종료 후 5년이 경과한 3개 부처 5개 사업에 대한‘추적평가로 나눠 이뤄졌는데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은 종료평가,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헬기기술자립화사업은 추적평가 대상이었다.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1524억원(2007~2018),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5335억원(1999~2013), 헬기기술자립화사업 4643억원(1999~2012)등 총 1조1502억원으로 이는 과기정통부 5개 사업 2조4791억원, 교육부 1개사업 1조7960억원에 이어 8개 정부부처 중 3번째로 많은 사업비를 쓴 것이다.

먼저 종료평가는 과기부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91.0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민안전확보기술개발(행안부) 89.1점, 방재실험시설구축(행안부) 83.8점, 농축산물부가가치향상(농진청) 81.5점, 환경융합신기술개발(환경부) 81.1점 순으로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은 11개 사업 중 9위로 평가됐다.

추적평가의 경우 3개 부처 5개 사업 중 산업부의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과 헬기기술자립화사업만이 각각 75점, 76점으로 평균점(80.5점)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어 의원은 "국가 R&D사업의 핵심부처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져야할 산업부가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부처 중 최하위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R&D사업의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