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동연-심재철 '업추비 의혹' 설전…金 "업무 연관성 따져봐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재정정보 열람의 적법성과 업무추진비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다음은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심 의원=이 시스템들을 살펴보니 외국에서 호텔을 사용했는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돼있더라. 이게 340건이다. 중국 식당을 사용했는데 남성 전용 이발관으로 둔갑된 게 2건이다. 시스템 보완해야 하지 않나.

김 부총리=의원님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번호와 디브레인사에 있는 코드번호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는 저희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다. 극히 일부 사람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다. 그다음에 많은 경우가 코드 불일치다.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한 건 한 건 봐야 한다. 기재부에서는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전부에 대해서 감사원 전수 감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심 의원=재정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게 방금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김 부총리=그렇지 않다. 의원님의 방법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콜롬버스 계란 같은 것이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 보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된다.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 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것이다.

심 의원=6번의 경로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클릭 6번이었다. 감사관실이랄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문구 등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김 부총리=그렇지 않다. 재정집행 실적은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써 있고 그것은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자료들이다.

심 의원=보지 말라고 주의 표시가 있었나?

김 부총리=괄호에 용도가 뭐라고 써 있는지 분명히 써있다. 그걸 봤다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설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최대 1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가 됐는데 이런 것은 분명하게 사법당국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심 의원=백스페이스 누르는 게 비정상 방법인가?

김 부총리=아니다.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그 후에 5번의 과정이 있다. 5단계까지 가면 재정집행 실적에 감사관실이라고 떠 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발견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190회 이상의 최고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받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 의원=아까 보여드렸듯이 뻥 뚫려 있었다. 클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

김 부총리=의원님방 보좌관들은 이 시스템을 6년간 사용했다.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에 이 올랩 시스템에 20번 접속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했다. 과거 5년 동안에 20회 접속한 보좌관들이 140회 동안을 그중에 비정상 접속이 70회다.

심 의원=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것이다.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범죄자로 모나?

김 부총리=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판가름할 것이다.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희가 이견이 있으니까 사법당국의 판단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100만 건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란다. 문제를 제기하신 업치비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대로 처리하면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심 의원=외국 호텔에 쓴 게 왜 한방병원으로 기재되나?

김 부총리=청와대에서 해명하기로는 코드 잘못이다. 그쪽에서 쓰는 코드는 중식당인데 예컨대 한국에서 쓰는 코드는 한방병원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차이인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같이 봐야 한다.

심 의원=잘못됐으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김 부총리=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카드사에 이야기를 해서 카드사가 산업분류표에 맞도록 고쳐야 하는 사항이다.

심 의원=2018년 3월 9일 밤 9시 17분 경호처에서는 11-14번지라는 펍에서 48만 원을 썼다. 지침위반 아닌가.

김 부총리=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다. 펍이나 이자카야라고 하는 상호를 썼더라도 그 업종이 뭔지를 봐야 된다. 예를 들어 기재부에 소수지만 펍이나 이자카야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호가 있다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업종이 기타 일반음식점이었다. 클린카드 제한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이다. 밥하는 식당이 상호를 펍이라고 붙이고 영업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국민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해 달라.

심 의원=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작년 8월 28일 밤 11시에 와인바에서 6만 5000원, 둘째 날 9시 11분에 토속주점에서 22만 2000원, 마지막 날 8월 25일날 비서실 경호처는 호프집에서 38만 5000원을 썼다. 기강해이 아닌가?

김 부총리=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심 의원=그 기간 중에 가서 술먹은 게 정상이었다는 것인가.

김 부총리=그것이 어떤 일인지 봐야 한다. 그때 해외에서 손님이 왔는지 그 내용을 봐야지, 일방적으로 상호나 또는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한 꺼풀만 본 것이다. 그 속에 있는 업무의 내용을 봐야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