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최악으로 치닫는 고용상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집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임대사업에 칼을 빼 들었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또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종부세 최고세율 최고 3.2%…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정부는 지난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ㆍ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9%로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7%로 0.2%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사들인 주택을 임대등록해도 양도세를 일반세율에 최대 20%포인트 중과하고 종부세도 합산 과세하는 등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집값 폭등…8월 가계대출 5조9000억원 급증=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802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전월대비 1조1000억원 커졌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3조 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4조 8000억원)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치다. 주택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6월 5000가구, 7월 6000가구에서 지난달 7000가구로 늘었다.

◆고용사정 최악…8월 신규 취업 3000명 증가 그쳐=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1만명이 감소한 뒤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3만4000명(13.4%) 늘어난 113만3000명으로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자 수가 8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이 마지막이다. 실업률은 4.0%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0%로 8월 기준 1999년(10.7%)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23.0%로 0.5%포인트 상승했다.

◆고용절벽에 고개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 7월과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각각 1만명을 하회하는 가운데, 9월 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고용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당·청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속도조절론을 일축했던 청와대도 "이미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진행 중"이라며 응답하는 모양새다. 내년 최저임금은 불가역적이라 돌이키기 힘든 만큼 추가 대책 마련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 변경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출 경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역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