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민자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재정도로 1.1배 수준으로 낮춘다

박민규기자

입력2018.08.27 08:30

수정2018.08.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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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2020년 1.3배 수준으로 내린 뒤 2022년까지 1.1배 내외로 인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수원광명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큰 천안논산(2.09배)·대구부산(2.33배)·서울춘천(1.5배) 등 3개 노선에 대해 투자자 교체 및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구조 변경(사업 재구조화)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통행료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구리포천(1.23배)·부산신항(1.19배)·인천김포(1.13배)·안양성남(0.95배) 등 4개 노선은 자본구조 등을 변경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한다. 광주원주(1.24배)·상주영천(1.31배)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교통량 추이와 금리 변동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고속도로 수준인 노선이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할 예정이다. 휴게소·태양광발전 등 부대사업 발굴과 추가 자금 재조달 및 재정 지원 등도 병행한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추진단계별로 통행료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고속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평가 시에도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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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지난달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과 운영평가 지원 및 유지·관리·운영 기준 제안, 미납 통행료 징수, 자금 재조달 여건 검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