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하인리히 법칙'과 한국경제 위기 징후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형 사고가 한 건 터지기 전 경미한 사고가 29회 발생하고, 이런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소한 징후가 300회 나타난다는 것이다. 1920년대 미국의 한 보험회사 직원이던 허버트 하인리히가 5000여건의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해 발견한 법칙이다. 이 법칙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최근 한국경제엔 사소한 징후를 넘어서 경미한 사고에 해당하는 일들이 줄지어 생기고 있다. 자영업을 대표하는 식당과 술집의 상반기 매출액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게 일차적인 징후다. 소비경기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폐업도 급증하는 추세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57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서울지역 창업률은 2.4%에 그쳤지만 폐업률은 4.3%에 달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중 폐점한 국내 5대 편의점 브랜드가 무려 1042개로 지난해 상반기 698개에 비해 1.5배 늘어났다. 실제로 동네 편의점과 지하상가에서 문 닫은 점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올해 취업자 증가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2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는 공공부문에서만 늘어났을 뿐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에선 고용감소가 뚜렷하다. 종사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마디로 고용쇼크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가 겨우 이거다.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2018년 7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에서 전체 산업 업황 BSI가 75로 5포인트 하락했다. 메르스가 한창이던 2015년 6월 이후 최대폭이다. 실제로 6월중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제조업 가동률은 73.5%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거나 보합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대기업이나 자영업이나 모두 생산ㆍ 투자ㆍ 소비 모두 빨간 불이 켜졌다. 현재도 어둡고 미래도 안 보인다. 한마디로 하인리히 법칙대로 한국경제가 급격하게 위기로 빠져들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실시 등 최근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저 임금의 인상의 여파가 덮친 결과로 보는 게 맞다.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다 세월호 등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소비 심리 하락으로 실물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겹쳐 그 충격이 컸을 뿐이다.

과연 경제위기가 현실로 될까? 뚜렷한 변화가 없을 경우 경제위기 도래는 시간문제인 것이다. 다만 외환위기와는 달리 조금씩 추락하는 탓에 위기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그 원인도 명확치 않을 가능성이 클 뿐이다. 경제위기가 닥쳐 온다면 외환위기보다 탈출하기가 더 어려울 지도 모르겠다. 외환위기가 빚이 많아서 생긴 금융 위기였다면 이번엔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위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펀더멘털의 위기다. 1990년대말 외환위기처럼 금 모으기는 기대하기고 어렵고 금 모으기로 탈출할 수 있는 위기도 아닐 것이다.

10년 이상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했기에 늦었다는 느낌이 있긴 해도 지금부터라도 안간힘을 쓰는 것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찾는데 국가차원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도 IT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던 기억이 새롭다. 제조업 비중이 크고 디지털화의 변화에 늦었던 독일이 2012년 인더스트리 4.0을 선언하면서 IT를 접목한 전국가의 스마트 공장화로 제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 해결엔 현실 직시가 먼저다. 현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길 바라지만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사회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맬 용기와, 힘을 모아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만한 에너지가 남아 있는지 두렵기만 하다.

최성범 국민대 경영대학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