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집중의 문제"…10대 과제 등 정부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건의과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등 규제개혁 과제 51건을 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 건의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10대 규제개혁 과제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ICT 기술을 활용한 의사ㆍ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관광산업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감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경쟁 촉진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기간제ㆍ파견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했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과제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제개혁이 주 내용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생산량 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운용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생산량 유지를 위한 인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료ㆍ관광ㆍ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이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