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어려움 커져, 다른 정책과 적극 조합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어려움이 커져 다른 정책과의 조합을 적극 도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등 정책 효과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화정책의 역할 : 현재와 미래'를 주제 열린 BOK국제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환경이 크게 달라져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전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그 여파로 상당기간 침체(Great Recession)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행히 오늘날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성장 모멘텀이 확대되고, 금융시장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각국이 공조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례 없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종료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위기대응을 위해 활용해 온 비전통적 정책들을 정상화하려 하고 있다고 이 총재는 진단했다. 변화된 환경 하에서 중앙은행에 부여된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또한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은 없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은행들이 직면한 통화정책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고민 몇가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선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 간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필립스 곡선의 형태 변화에 대한 고민이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즉, 필립스 곡선의 우하향 경향이 뚜렷했었다"며 '그러나 위기 이후 이러한 상관관계에 의문이 생기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통화정책의 기조를 평가하는 데 가늠자 역할을 해주는 중립금리가 위기 이전보다 상당 폭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인 적정 금리수준을 말한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을 때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정책금리가 하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립금리는 인구고령화, 생산성저하, 안전자산 선호 성향 등 주로 장기 추세적 요인으로 인해 낮아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덧붙였다.

세번째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갈수록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이로 인해 다시 자국 경제에 까지 영향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2013년 미국의 긴축 발작(테이퍼 테트럼) 당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신호가 신흥시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며 "최근에도 미국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의 원인이 됐는데 앞으로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급격한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에 도달했을 때 대규모 자산매입이나 포워드 가디언스(forward guidance),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인 정책수단들을 동원했는데 이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달라지게 되면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될 것"이라며 "그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언론과 소셜미디어의 확산 등 정보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통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한계를 감안해 다른 정책과의 조합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처럼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의 구축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의 활용도 중요하다"며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추구하다보면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어 이 경우 통화정책의 또 다른 주요 목표인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