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불법보조금, 집단상가-일반상가 양극화 일촉즉발

더 음성화되는 휴대폰 불법보조금 시장
일부 매장에만 과도한 보조금 차별 지급
일반 유통점 "소비자 이탈 현상 극심"
"단통법 위반 뻔한데 왜 제재 않나" 불만

"신도림보다 비싸네."

27일 서울 모처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손님이 들어와 상담받다 보조금이 적다며 내뱉은 말이다.

휴대폰 집단상가와 일반 판매점 간 보조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집단상가에만 불법보조금을 대거 뿌리면서 소비자 발길도 집단상가로만 몰리고 있다. 일반 판매점들은 폐점 위기까지 몰린 상황인데 차별적 보조금 살포를 단속해야 할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일부 유통점에는 버젓이 과도한 보조금이 뿌려지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전체 휴대폰 판매점 중 집단상가 판매점 수는 8%에 불과한 반면 이들의 연간 번호이동건수 유치율이 33%를 넘는 게 그 결과물이다. 10분의 1도 안되는 매장이 시장 3분의 1 이상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다. 집단상가란 휴대폰 판매점 수백개 이상이 모여있는 곳을 말한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모 전자상가, 광진구에 있는 모 전자상가 등이 대표적이다.

목동에서 휴대폰 유통점을 운영하는 D씨는 "이통사들이 집단상가에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주고 일반 판매점에는 적게 지급하는 이중정책을 쓴 결과"라며 "판매점과 이용자 모두 차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취재 결과 집단상가 내 A판매점은 판매장려금 50만원, 일반판매점 B는 35만원인 방식이 많이 발견됐다. 이때 A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장려금을 35만원 주고 15만원을 남긴다면 B판매점이 이에 맞추려 할 경우 마진 없는 장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에서도 집단상가 쏠림 현상은 동일하다. 포항의 한 휴대폰 할인마트 점주는 "우리 지역 소비자들도 신도림에서 휴대폰을 샀고, 얼마에 샀다는 등 얘기를 듣게 될 지경"이라고 했다.

보조금 차별 지급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항이다. 일반판매점의 C씨는 "당국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팔짱만 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해 무한경쟁에 들어가게 하든가 아니면 단통법상 위반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든가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방통위 반응은 미지근하다. 모든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집단상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가고 있다"면서도 "집단상가와 일반상가 간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도가 많이 약화된 상태"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