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한다더니…하위 20% 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무색하게 올해 1분기 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의 6배에 가까울 정도로 분배 상황도 악화됐다.

통계청이 24일 공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47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했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2.4%를 기록했다.

2015년 3분기∼2016년 2분기까지 보합세를 보인 가계 실질소득은 2016년 3분기 -0.1%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2017년 4분기 1.6%를 기록하면서 플러스 전환했다. 2%대를 나타낸 건 2015년 2분기(2.3%)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있는 이전소득이 58만9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나 증가했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근로소득은 지난해 대비 6.1% 증가한 320만4700원을 기록했다. 특히 도시지역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은 567만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재산소득은 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지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8.0% 감소한 128만6700원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은 월평균 소득 1015만1700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소득 분배 상황은 역대 최악이다. 1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95배로 1년 전(5.35배) 대비 0.60 상승했다. 2003년 통계집계 이래 최악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며,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크면 클수록 소득분배는 불균등한 셈이다. 상위 20%가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돈이 하위 20%의 6배에 달한다고 보면 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했다가 지난해 4분기 반짝 감소했으나, 1분기 만에 다시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원 현대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이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지만,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지표가 그렇게까지(-8%) 나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깰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의 소득은 늘어났을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고령자들이 포함된 1분위 가계의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살아남은 일자리의 경우 그 혜택을 누리지만, 경비원이나 음식점 종업원 등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득 하위 가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