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속차단 해제한 적 없다" 해명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 여전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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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북한 체제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등 일부 북한 웹사이트는 여전히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체제선전 사이트 접속차단을 해제했다는 일부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현재 차단 중인 북한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우리민족끼리', '류경', '내나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차단되고 있으며, '룡남산' 1개 사이트는 오전까지 접속 가능했으나, 14시 현재 기준으로 차단 완료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근거해 경찰청의 요청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시정요구(접속차단)를 하고 있다. ISP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삼성SDS, KINX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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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통신사업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미차단 원인 등을 파악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항공(북한 항공사', '서광(북한정보제공)' 2개 사이트는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경찰청의 접속차단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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