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5월 금리인상설 '제동'…"韓경제 최대과제 '일자리'"

청문회 서면답변서 "금리정책, 총재 연임과 연관짓는 것 적절치 않아" 일축
일자리 정책 '민간 부문' 강조…"기업의 투자·창업 활성화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 기자실에서 차기 총재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월 금리인상설에 제동을 걸었다. 연임결정과 통화정책방향을 연관짓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총재는 15일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총재 연임 여부와 연관지어 예상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1일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 총재는 국내 경기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짓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와 물가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경제전망 이후 전망경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여건의 변화가 적지 않았다"며 "4월에 이를 반영한 경제전망 경로의 변화 여부를 다시 짚어보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도 고려해야할 요소로 꼽았다. 이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곧 개최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향후 연준의 정책방향과 예상되는 영향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또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당면 과제 5가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호무역주의 대책 마련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생산성 향상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꼽았다.

이 총재는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과제로 언급한 배경으로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이 고용창출을 제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방안에 대해선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기업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정부와 의견을 달리 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보호부역주의의 확산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우리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며 통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국과의 교섭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국제공조 동참, 수출 다변화, 비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치중한 경제성장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들 산업의 부침에 따라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 완화,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인구문제의 경우 정책효과가 20~30년 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