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해군출신 송장관 ‘사라진 천안함 주범’ 동의했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전일빌딩에 헬기 사격을 하고 공군 전투기가 무장출격 대기했다는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이날 송 장관은 "군이 더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조치를 갖추겠다"면서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그동안 '천안함 피격사건 배후'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목해왔던 것과 달리 "공식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황원동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이 정찰총국 소행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고, 공식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당시정찰총국장을 맡았던 김영철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그동안 제기해왔다. 특히 연평도 포격사건도 그 배후를 김영철로 의심해왔다. 당시 황원동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2010년 5월 21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북한은 작년 초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 등을 통합해 정찰총국을 개편했다"며 "모든 관련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정찰총국이 주도했다는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했지만 과거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전례로 정찰총국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2011년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고 명시했으며, 국방부는 '2010년 국방백서'를 통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2함대 소속 천안함(초계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천안함 피격사건 배후는 사라졌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김태영 당시 장관이 2010년도 국회에서 김영철이 주범으로 판단된다 말했었다'는 질의에 대해서 "가능성과 공식 발표는 다르다"며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의견을 제시했냐는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실은 "국방부 내부의 문제를 대변인실에서 받아본 것이 없다"며 "통일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국방부는 받아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