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긴급 현안보고…여야 '정부 정책혼선' 질타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보고
"거래소 폐쇄발언 성급" "주무부처 당국자 발언 오락가락" 지적
금감원 직원, '내부정보 이용' 정부발표 전 매도 의혹 제기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가상화폐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가상통화(암호화폐) 대책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 엇박자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무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가상통화 거래대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를 요구하며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발언이 성급했다며 이후 주무부처 당국자들의 발언이 시장에 혼선을 가져다줬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재호 의원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을 보면 불이 났는데 소화기를 한쪽에다만 갖다대고 수압을 높이는 꼴"이라며 "오히려 불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대응방식이 급했고 종합적이지 못했다는 걸 시인해야 한다"며 "가상통화를 일종의 마켓, 시장으로 보고 금융위원회가 소프트랜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김한표 의원 역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많은 불신과 의혹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 청원 건수만 보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이 혼동돼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제윤경 의원은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 운영되고 있느냐"고 캐물으며 "거래소 폐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냐"고 재차 반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거래소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고, 제 의원은 "법무부가 대책을 얘기했을 땐 다른 문제의식이 있었을텐데 제대로 얘기가 안됐다"며 지적했다. 최 위원장이 거래소 전체를 폐지하는 것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를 폐지하는 방안 두가지를 모두 검토 중이라고 말하자 제 의원은 "둘다 전제하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소속 지상욱 의원은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고 강하게 몰아부쳤다. 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폐쇄를 말하면서 가상통화 가격이 20% 폭락했고, 청와대가 조율이 없는 얘기라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얘기하며 또 상승했다가, 이후 경제부총리가 폐쇄는 살아있는 카드라고 언급하며 재폭락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사기피해를 중심으로, 금융위는 계좌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을 중심으로 과열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통화에 투자했다가 내부정보를 통해 정부 발표 직전 매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전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최 금감원장은 "맞다"며 "조사 중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 김용태 위원장은 "정부 발표로 가상통화 가격이 폭락했고 그 영향을 따져보면 어마한 차익이 있을텐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했다, 시세정보를 통해서 했다면 엄청난 일"이라며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위원장이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법무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발언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를 예상하고 미리 매도를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하자, 한국당 소속 김선동 의원은 "내부의 흐름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이를 자산관리에 활용했고 그게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이 심각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쏘아부쳤다.

한편 최 금감원장은 "금감원과 FIU 공동으로 가상통화 불법 거래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주 조사를 마무리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대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인정하며 "정부도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 금융위 등과 의견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고 정부 내부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