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학칼럼]국민과 교감하는 日정부 인플레 목표

하마다 고이치 美 예일대 명예교수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유럽, 일본 모두 경제가 성장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현재는 '완전고용'이라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는 4% 초반 대에 위치해있다. 유로존 실업률은 9% 부근을 가리키고 있으나 유로존 회원국들의 고용사정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활발한 상태다. 일본은 자발적인 실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완전고용을 달성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최근에는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졸업생들은 '구직자'가 아닌 '선택자' 입장에서 취업에 나서고 있다.

선진국들의 이 같은 경제 호황기 물결 속에서 혼자 뒤쳐진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0월 연율 2.2%를 기록했지만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유로존의 경우 글로벌 경기강화가 본격화됐던 지난 하반기 내내 인플레 상승률은 1.0~1.5% 수준에 갇혀 있었다.

인플레이션 목표에 매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익숙해져버린 '제로금리'라는 통화정책과 곧 이별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자금 조달비용을 인상하면 수출중심 국가들은 자국통화절상(환율 인하)과 수출경쟁력 악화라는 내ㆍ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

린든 존슨 제36대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아더 오쿤 박사는 소위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를 창시한 인물이다. 경제고통지수는 한 나라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더한 값에서 GDP성장률을 뺀 것이다. 보통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은 동행하므로 결국은 성장률이 강해봤자 인플레로 상쇄되어버리고 결국 일반 국민들은 추상적인 실업률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따라서 이를 인플레와 GDP '무용론'의 한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경제학자들도 많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라는 것은 일종의 과제라기보다 경제가 목표 설정이 더 이상 필요없는 상태로 수렴하는 과정 자체라는 것이다. 그 종착지에는 완전고용과 탄력받은 GDP성장세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비록 일본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종착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진일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내수 진작 프로그램인 '아베노믹스'가 세상에 공개되던 2013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아베노믹스 비판론자들에게 최대의 먹잇감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적어도 일본의 인플레만 보면 "아베노믹스, 결국 실패네"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가 아닌 그 원인이다. 얼마 전 나는 금융당국자에게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직접적인 답변 대신 "복잡다단한 이슈"라고 말했다. 결국 그 다음 일본중앙은행 성명문에 "실업률이 아무리 떨어져도 인플레 목표달성은 끝까지 추진해야할 과제"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일반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항상 최고의 조건은 아니다. 물론 돈의 값어치가 보존되거나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발이 돈을 주고 받는 경제주체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하한선을 2%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통화정책만을 추진하다보면 결국 현금 특히 예금은 상대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화폐의 '구매력(purchasing power)'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일반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성상 정부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근거로, 국민들은 고통지수에 의존해 실물경기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경제학의 개념상 다분히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를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사실 '이성(rational ones)'과 '이상(ideal predictions)'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두에 말한 것 처럼 정부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그 자체로 완전고용과 GDP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이라는 장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지수 역시 우리 경제의 현실과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하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이치 하마다 예일대 교수
@Project Syndicate/번역: 김희욱 전문위원 fancy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