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진단]최악의 청년실업난…'文 일자리정부' 공공주도 한계

J노믹스 핵심 '소득주도 성장' 성공…질좋은 일자리 확충에 달려
공무원·보육·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확충으론 해결 안돼
신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개혁…민간주도 일자리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직접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다. 제이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여부가 질 좋은 일자리의 확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이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선 직후에는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고 본인이 위원장을 맡는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까닭은 국내 고용상황이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다. 지난해 상반기 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국내 실업률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당시 실시된 여러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1위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자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81만개의 공공일자리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정부 힘으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먼저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우선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34만명 가량을 충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30만명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과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 ㆍ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확충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는 등 재원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정부는 앞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에는 정규직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해 이를 보충할 인원이 필요할 때나 계절적인 인력 수요가 있는 경우 등만 해당된다. 사실상 비정규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민간일자리 확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는 지난달 12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2022년까지 과학기술 ㆍICT 분야에서 2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일자리 확산에 주력할 첫번째 업종으로 과학기술을 선택한 것이다. 향후 4차산업혁명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과학기술 ㆍICT 분야에 20만명 이상의 고급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산업 역시 일자리 확산의 주요 업종으로 꼽혔다. 건설산업은 약 185만명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안정성이 낮다. 정부는 건설산업 일자리의 처우를 개선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아직까지 큰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래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은 2014년 처음 9%대로 올라선 뒤 하락하지 않고 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 역시 22.7％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상승하며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체감실업률은 취업준비생과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취업자, 구직 활동은 하지 않지만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 등을 포함한 수치다. 취업자 증가 수도 정부 목표치에 계속 미달 중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64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는 25만3000명 증가했지만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정부 목표인 30만명에 미달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올해도 이같은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와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30만명 초반)보다 소폭 낮은 30만명 내외, 실업률은 올해(3.8%)과 유사한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27만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체 실업률은 올해(3.7%)보다 소폭 낮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공개한 '2017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8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개선되는 경기 흐름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균 취업자 수는 지난해 예상치보다 8.6% 감소한 29만6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연구원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가 본격화 되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15∼64세 인구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관련된 규제 개혁, 혁신창업 촉진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와 의료, 빅데이터 등 세계 100대 혁신사업 중 57개 사업이 불가능하고 이 중에서 13개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기업규제가 심하다"고 최근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을 자꾸 벌이게 해줘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재 규제방식은 정해진 것만 하라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일단 시작하고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간한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는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시스템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보면 민간보다는 공공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은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늘 방만경영의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의 공공부문의 경영상태를 그대로 두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