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첫발'…전국 68개 지역 선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전국 68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을 최종 선정했다.

시도별로 경기도 8개, 전북·경북·경남 각각 6개, 전남 5개, 충북·충남·강원도 각각 4개, 제주도 2개, 부산 4개, 대구 3개, 인천 5개, 광주 3개, 대전 4개, 울산 3개, 세종 1개 등이 대상지로 정해졌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이 중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이 44개로 제일 많고 중앙정부가 선정한 곳이 15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지역이 9개다.

지역별 특화사업을 살펴보면 전남 목포는 300여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부산 사하구는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경로당 등 주민 소통공간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은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명의 경우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및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가구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인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 및 먹거리마당·혁신오피스 등을 조성해 도심 기능을 회복한다.

충남 천안은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개 층을 조성한다. 전남 순천은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맺어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주민참여형 사업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세종 조치원읍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주민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LH)·민간 기업·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68개 지역은 내년 2월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활성화계획을 세운 뒤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지원한다.

당초 이번 시범사업은 총 70개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세종 일반근린형)과 고양에서 LH가 제안한 1개 지역이 빠지면서 최종 68곳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시장 동향을 살펴 가격 급등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내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과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북구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재난지역 재생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특별재생지역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비전과 정책과제 및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초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 방안과 혁신 거점 조성 방안 및 지역 주도 관리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게 된다. 추후 도시재생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선정하거나 공공기관이 제안해 정해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자료: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자료: 국토교통부)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