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노인빈곤·양육부담 동시 해결위한 '할마할빠법' 대표 발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노후파산을 염려하는 6070세대의 노인빈곤 문제와 출산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워킹맘·워킹대디인 3040세대의 양육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할마할빠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할마할빠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가족 등이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할아버지+아빠(할빠) 할머니+엄마(할마) 등에게 가족양육수당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손자녀 등과 외출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 이용비용을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노인빈곤과 출산양육 문제를 동시 해결함은 물론, 6070세대와 3040세대를 묶는 ‘가족과 국가 공동체’의 의미도 환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법안에는 김순례, 김한표, 나경원, 민경욱, 서청원, 윤영석, 정병국, 조훈현, 주광덕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가족 내 노동 특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조부모의 의무'로만 여겨져 온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노년층에게 손자녀 양육부담을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에 대한 노년층의 부담과 불만도 적지 않았다.

원 의원은 "3040 세대 저출산과 양육부담 문제, 6070 세대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 돌봄수당, 외출시 공공시설 할인 등 지원책 마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행복은 물론 공동체의 경제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 '이토록 멋진 마을'(후지요시 마사하루 저)을 인용해 "일본 중부 외곽의 인구 79만명 수준의 작은 현인 후쿠이(福井)현은 '손자녀 외출정책'을 취해 손자녀와 함께 외출한 조부모에게 일정한 교통 및 문화시설 할인을 제공해 지역 공동체 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며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꼽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