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지출 늘리라'는 IMF에 정면 반박…"추가지출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부채를 늘려 재정을 투입하면 소득·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지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라'는 권고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태석·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7일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보고서에서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 요소는 장래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재정여력 규모의 국가부채 증가는 심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여력을 국내총생산(GDP)의 203%, 무디스(Moody’s)는 GDP의 241%로 추계해 한국을 노르웨이, 호주 등과 함께 재정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했다. 이를 근거로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양호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내수활성화와 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200~250% 규모의 국가부채를 추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면서도 재정 추가지출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정여력에 해당하는 국가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폭의 소득세율 인상과 이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지속적 감소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자본소득세율과 노동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정여력 규모는 GDP 225%로 추정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소득세율을 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총생산과 소비, 투자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성장률 둔화와 의무지출 증가 등은 재정여력을 GDP의 40~180%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정여력의 축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이자비용을 늘리는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고령화로 인상 성장률 둔화와 의무지출 증가 등은 재정여력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국가부채 관리노력에 대해서는 "최근 국가부채 관리노력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중기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기초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지난해에 축소돼 그동안 부진했던 국가부채 관리노력이 미약하게나마 개선됐다"며 "2018년도 예산안의 경우, 재정정책 기조가 올해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돼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채관리 개선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기계획에서는 2019년까지 부채관리 노력이 개선되지만 이후 다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재정정책은 최근의 부채관리 노력 개선 추이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재정위험 요소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시점에서는 중장기적 재정수요에 대응한 예산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수준에서 현재의 재정기조를 유지해 부채관리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재정수요 확대에 대응함에 있어서 재정여력 축소가능성과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지출확대 규모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과 같은 세수여건 개선이 지속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세수여건 호조 시기에 국가부채를 감축함으로써 중장기 국가부채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