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의 없이 북한과 전쟁 불가능"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이 한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 북한과 전쟁에 나서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미 국방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밝혔다.

아시아자유방송(RFA)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사진)가 16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대북 공격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대북 전쟁을 시작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사전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론적으로 한국ㆍ일본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대북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불완전하고 위험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ㆍ일본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미국은 이 지역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없고 한국군ㆍ일본군과도 조율이 불가능해 대북 군사행동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ㆍ일본과 협력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회 인준을 앞둔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쟁 혹은 군사적 충돌 아니면 북한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양자택일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으로 외교를 제시했다.

외교적 해법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의 압박 작전이야말로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중국의 팽창주의에 반대해온 대중(對中) 강경파인 슈라이버 지명자는 한ㆍ미ㆍ일 삼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방부 아태 차관보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보좌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함께 '한국 총괄 핵심 3인방'으로 불린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2003년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2003년부터 2년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국무부 재직 시절 미국ㆍ대만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만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슈라이버 지명자가 매우 강직하고 냉철한 두뇌와 철저한 업무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아시아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대표다. 연구소는 중국의 외교ㆍ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소는 최근 '중국의 침략 위협'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비밀 전쟁 계획 등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슈라이버 지명자는 오리건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매사추세츠주 윌리엄스칼리지에서 역사를 공부했다. 이어 1994년 하버드대학에서 공공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상원 인준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