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일문일답]"'취약' 확인된 필로티 주택, 내진 보강 대책 마련"

정부, 16일 오전 브리핑서 밝혀

15일 포항 지진으로 붕괴된 필로티 구조 건물의 기둥/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뻔했던 필로티 주택에 대해 종합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대처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안 정책관과의 일문 일답.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언제하나?
▲지진 경우에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정량적 기준이 있다. 포항의 경우도 피해금액 90억원이 넘어야 기준. 지역에서의 요청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지역에서는 요청했나?
=아직은 아니다.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심각한 지진이 발생하면 수능 또 연기할 가능성이 있나?
▲그런 상황까지는 가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여진 계속 나오는데 중대본 2단계 발동은?
▲중대본 2단계는 검토하고 있다. 피해가 대규모로 예상될때는 하는데 현재 그정도 상황은 아니고. 1단계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교 피해에 대해 대강만 알려져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음주 수능 치를 상황인지 점검했냐? 관계장관 회의때 어떤 결정 내린게 있는지.

▲학교에 대해서는 어제 응급으로 교육청에서 긴급진단한바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하게 행안부, 교육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진단을 할 계획이다.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각종 부처 진행상황들, 앞으로 피해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자는 그런 취지의 회의였다.

-특별교부세는 얼마까지 지원 가능하냐.
▲아직 금액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 학교의 내진 설계 비율이 23%에 그친 이유는?

▲아무래도 대상이 많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정 공공시설물의 경우 작년말 기준 43.7%정도고 학교는 23% 수준이다. 우선 공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오래된 학교도 많고 그런 것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12월 16일 경주지진 종합대책 발표했는데, 이번 지진으로 수정할 생각은?

▲그때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에 나름대로 착실하게 실천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지진 계기로 보완할 부분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

-인명피해나 이재민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지원된게 있는지.
▲현재 응급조치들 하고 있고 향후에 지원해야할 부분이 생긴다면 추가적인 지원 있을 겁니다.

-입원자 10명 상태는 어떤지, 사회시설 공공시설. 학교 균열된 32건이 전부 포항시인지?
▲입원한 사람은 10명인데 그중에서 1명이 중상으로 수술을 했고 나머지는 경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 내진설계 문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논의되고 있냐? 이번 지진이 탈원전 정책에 끼칠 영향은?

▲학교 내진 강화는 예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다. 작년 대책이전에 1년 투자 1000억이 안됐는데 그 이후로 2500억씩 교육부 특교세 등을 활용해서. 그걸 실천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추진하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강화된 내진 기준 그걸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전반적인 원전 정책을 답변할 상황은 아냐.

-필로티 건축물같이 1층이 부실하게 공사된 건물들 많은데. 사진으로보도 기둥이 나가고 그랬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
▲필로티 건축물은 전부터 문제점 지적돼왔어. 이번에 피해가 보였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주택 내진설계 추진했는데. 입법 문제인데 어떻게 되고 있냐.
▲10월27일부로 입법화됐다. 앞으로 모든 주택과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신축시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