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정 "프랜차이즈, 원부자재 원가 가맹본부 세제 지원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프랜차이즈 산업이 상생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를 원가에 공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세제 지원 혜택을 주는 등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산업 갑질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가 우월한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불공정거래를 하고, 일부 성공한 가맹본부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은 문제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갑질 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나, 프랜차이즈 산업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제기되는 갑질 문제에 대해 "물류 유통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마크업 중심이라 갑질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기부가 추진 중인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랜차이즈업계의 65% 정도가 이익 수준이 매출액의 10% 미만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이익공유형 사업은 단기적으로 필요하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로열티 수익 중심의 미국의 경우, 원부자재구입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해 합리적인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원부자재를 원가에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