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LH아파트 공급늘려 고분양가 견제해야"

민홍철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LH아파트 분양가 민간대비 85% 수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을 늘려 분양가 폭등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 아파트의 분양가가 싼데도 최근 수년간 공급물량이 적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간아파트 분양가 추이를 거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아파트의 ㎡당 분양가는 290만원으로 앞서 1년 전보다 6.64% 올랐다. 특히 서울 등 청약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가격이 치솟았다. 최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LH아파트보다 최대 30% 이상 비싼 수준이다. 하남미사지구의 LH 아파트가 3.3㎡당 1017만원인데 민간 아파트는 1340만원으로 32% 비쌌다. 화성동탄2지구에선 LH가 940만원, 민간이 1120만원으로 19%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명지나 세종시, 진주혁신지구 등에서 민간아파트가 적게는 7~30%가량 비쌌다.

LH의 분양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데도 공급물량이 적어 민간아파트 가격을 견제하거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미미하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LH에 따르면 전체 분양주택승인분 가운데 LH 아파트 비중은 2013년 10% 수준이었으나 2015년 2%, 지난해 4%에 불과하다.

민 의원은 "시장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적절히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현재 LH 공급물량으로는 민간 분양가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