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철민 의원 "농가현실 반영 못해…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저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가 피해 대상에 대한 농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가뭄, 홍수, 폭설, 한파, 적조,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양식물 등에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준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7.5%에 그쳤다. 총 50개 작물 중 17개 작물의 가입률은 5%도 채 되지 않았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를 보전해 줄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저조한 형편이다.

김 의원은 저조한 가입률은 보상 대상이 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농가가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비율이 높고 보험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이 일부품목에 한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의 경우 ‘벼 먹노린재’가 전라도 지역을 비롯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 벼 재해보험 특약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병해충은 ‘흰잎마름병, 줄무늬입 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네 가지다. 보상 대상이 아닌 탓에‘벼 먹노린재’로 인한 피해 농가는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벼 먹노린재’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이 보상 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올해만 해도 사상 최악의 가뭄과 우박, 폭우 등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작물별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하루 빨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