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규제는 중년남자의 허리 같은 것…내버려두면 늘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 같은 거다. 내버려두면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다"며 "마치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이 늘 체중관리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체중이 불어나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카이스트(KAIST)에서 가진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 참석해 "규제철폐, 규제혁파 역대 정부가 그 얘기를 안 한 경우가 없다. 그런데 아직도 중요한 과제가 돼 있다"면서 "그 뜻은 규제혁파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구나, 공무원들이 말로는 혁파, 혁파 하면서도 계속 그게 안 되는구나 하는 뜻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며 "그런 대전제를 깔고 규제혁파 노력을 해도 성공할까말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흔히 문재인 정부가 왜 자꾸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느냐 하는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서 "어떤 일면은 옳은 지적이신데, 전체를 다 놓고 보면 꼭 옳은 지적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불법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일부로 덮을 수는 없는 거다"며 "만약에 불법이 드러났는데도 일부러 덮는다면 그거야말로 정치의 지나친 개입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19조원의 일자리 예산 가운데서 공공부문에 쓰는 돈은 16.6%"라며 "나머지 83.4%는 민간부문에 쓰게 돼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은 인건비를 전부 예산으로 떼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일자리 수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서 "민간부문은 일부를 도와드리는 것, 인센티브건 보조건 지원이건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의 전부가 반영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 19조의 83.4%는 민간부문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