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쌀 생산 문제 누적, 이것도 적폐다"

국정현안조정회의 주재 "쌀 생산문제 여전히 숙제…국민안전 문제 은폐 다시는 없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농민들의 이해를 얻어가면서 오랜 세월동안 누적돼 온 우리 쌀 문제의 모순을 이번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 또한 적폐라면 적폐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쌀의 생산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생산조정제를 비롯해서 직불제 등의 개편에 나설 예정이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농정이라는 것은 늘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올해는 시장 격리를 조기에, 그리고 관계 부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물량으로 하기로 했다"며 "조기·다량 시장 격리가 쌀값의 재상승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서 쌀값이 작년 수준은 벌써 웃돌고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 "기대 만큼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조기·다량 시장 격리가 마지막 조치가 아니라 조치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에 우리 정부가 새 정부 들어서 오랜 숙원이었던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안을 의결했다. 이제 곧 국회 동의를 얻으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효력이 발생하면 해마다 5만 톤 정도의 쌀을 중진국, 개도국 등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면 쌀의 수급조절에도 조금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건 쌀의 수요 측면에서의 조치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 지원과 관련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께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린 바가 있다. 이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6년 만에 대통령께서 직접 피해자들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면서 "그것이 어느 정부냐에 관계없이, 정부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다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해서 쓰는 여러 물질에 내포돼 있는 위험 요인들을 훨씬 더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한 발 빨리 인정하고 공개하고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정리하는 그런 발 빠르고 깨끗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이 앞으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총괄하겠지만 예전처럼 국민들의 불안을 생각한다는 미명하에 뭔가를 은폐하거나 늦추거나 하는 바보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리대 안전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생리대 안전성 조사 결과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여성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도 오늘 발표를 하게 됐다"며 "이것은 대단히 매우 섬세한 심리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매우 정밀한 과학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는 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과학적인 설명을 소비자들이 가장 알기 쉽고 믿을 만하게 설명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지만 꼭 쉽지는 않다"면서 "오늘의 발표도 역시 가장 정확한 것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 양쪽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설명을 여성들께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