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위 복귀 없다”…5대 조건 내걸어

한국노총이 제안한 “8자회의도 시기상조”·노동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사진=김민영 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민주노총이 정부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 제안에 ‘퇴짜’를 놨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8자회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5대 우선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내세운 5대 요구는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오는 11월12일 열리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 노동자대회’ 전까지 5대 요구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 줄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5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자대회는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사정위 복귀 제안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와 만나 “노정 간 신뢰 회복 등의 선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은 예전의 실패한 노사정위에 불과하다”며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도 실제 내용 진전이 전혀 없다”며 “정규직 전환 심의도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직무대행은 최근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8자회의’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학교 비정규직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등 노정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8자회의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한국노총은 대통령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노사정위 등 정부부처,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대표 8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노사정 8자회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복귀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거부하고, 8자회의 참여에 선을 그으면서 노정 간, 노노(勞勞) 간 대화와 협상에서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