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중국군 주둔해야”‥美 다양한 북핵 해법에 메시지 혼선 우려도

랜드 폴 상원의원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북핵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해법과 주장들이 분출eh될 조짐이다. 최근엔 ‘북한 비핵화 조건으로 중국군의 북한 주둔 필요성’을 제가한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일각에선 섣부른 대북 해법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거나 메지지 혼선을 우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화당 중진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MSN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완전히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도록 중국이 설득할 수 있다면, 중국이 한국에서 평화유지군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폴 의원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중국군이) 평화유지군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군이 북한에 있다면 우리(미국)가 북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떠오르는 초강대국이며 우리는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나 한반도 정책 등을 고려할 때 현실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으로선 중국군이 북한에 상주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중국 견제에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군의 북한 상주는 영구 분단이나 북한의 중국화를 우려해야한다.

이날 폴 의원조차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전날에도 미국 안보 전문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같은 내용의 글을 기고하면서도 “한국이 이 옵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북한은 이런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미국내 북한 전문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북한의 방북 요청을 거절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지닌 민간 전문가들과 북한과의 1.5트랙 협상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과 미국 전문가들이 만나는 이른바 1.5 트랙이 상호 정보교환 등에 유익한 측면이 있지만 참석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 북한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