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위원장 "내달 3차회의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공개"

신성장산업 및 벤처 활성화로 새일자리 창출·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와디즈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의 역할 과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준비가 다 끝났으며 다음달 열리는 3차회의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려를 받고 있는 국내 고용상황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와디즈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의 역할 과제' 정책간담회 이후 아시아경제와 만나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가 다음달 중순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중요한 회의 안건들은 대부분 준비가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 육성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과 벤처ㆍ중기육성방안,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초 8월로 예정됐던 3차회의가 10월로 미뤄지면서 일부에서는 안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사실 회의 준비는 진작에 다 돼 있었지만 위원장(문재인 대통령)의 바쁜 일정과 장기간의 추석 연휴 등 여러가지 이유로 미뤄진 것"이라며 다른 까닭은 없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에 3차회의에 논의될 여러가지 안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께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고용률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정책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고 내년부터 제대로 시현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이 아직 전부 집행이 안됐고 다른 예산이나 관련 법률들도 통과 안된 것들이 많아 당장 정책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요즘 주변에서 저를 아끼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자리 성과가 안날 것이라는 걱정을 한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본주의 250년의 역사를 보면 매번 산업혁명 때마다 일자리 감소를 걱정했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늘었다"며 "다만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높은 일자리로 진화했던 것이며 4차산업혁명 역시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고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위원장은 "결국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4차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벤처 창업을 활성화키시고 육성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모험자본 공급확대나 판로확보 지원, 인수·합병(M&A)활성화, 상장요건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은 현재의 기술과 사업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것"이라며 "허용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규제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