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野 '전술핵·독자핵무장' 조목조목 반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홍익표 의원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와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책위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전술핵과 독자적 핵무장 관련해 미국을 방문했었다"면서 "도대체 어떤 성과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다. 빈손외교, 망신외교 자초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전술핵이나 자체 핵무장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탈퇴를 의미하는 것인데 국제사회 동의 없이 독자적 핵무장을 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제 전술핵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며 모든 국가가 먼 거리에서 보다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 무기의 파괴력이 증가된 전략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전술핵의 무기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미국이 핵 항공모함, B-1B 등의 핵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강력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전략 핵우산이 전술핵보다 북한 핵으로부터 10배, 20배 안보를 지켜주고 있어 전술핵의 효용가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홍 의원은 "전술핵을 마치 '핵 대 핵'의 대결로 생각하는데 전술핵은 유럽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상 전력을 갖고 있는 소련과 소위 공산권 국가로부터 지상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라며 "핵무기 대응 차원에서 배치한 것이 아니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외에도 홍 의원은 "냉전체제 이후 핵무기를 없애는 것을 노력해왔다"면서 "전술핵 배치는 세계적인 비핵화의 역사, 평화에 대한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안보 무능세력이 일부 국민들의 안보불안과 내셔널리즘을 활용해 안보포퓰리즘, 역사적 퇴행적인 전술핵 배치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한다"며 "책임 있는 정당,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무책임한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