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난항…與 "흠결 없는 분" 총력전 VS 野 "자진사퇴 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사태로 체면을 구긴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와 내부단속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병역비리 어떠한 문제점도 안나왔다"며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김 후보자의 인준이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정치적 셈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표결을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민심에 호소하며 야당 설득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광주ㆍ전남지역 일정도 연기했다. 그동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호남 홀대론'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지만 호남 일정을 순연하면서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내부적으로는 의원 단속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국외 활동을 제한하니 엄수해달라"는 '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 당시 소속 의원 26명의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야협상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두 차례 여야 간사 회동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편향을 거론하며 반대에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사법부가 좌경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도저히 대법원장으로 앉힐 수 없는 분"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자진사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 표결 처리 무산을 위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야 3당 공조를 위해 계속 접촉하고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땡깡' 발언 사과 없이는 의사일정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로 대법원장 공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집권여당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고,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28일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무흠결만 강조할 뿐 밀고 당기기가 부족하다"라며 "너무 뻣뻣한 태도가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