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지대추구의 덫 걷어내야…경제구조 반드시 타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노동과 자본이 투입돼 발생되는 수익보다 토지를 보유만 해도 생기는 수익이 더 큰 사회경제구조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대추구의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한다면 그 에너지는 1960~70년대에 버금가는 또 한 번의 경제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1950년 농지개혁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승만 정부도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주도하에 1950년 농지개혁을 단행해 당시 65%에 달하던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개혁에서 발생된 국가적 에너지는 내 땅을 지켜주는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기운으로 이어졌다"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6.25 전쟁에서 목숨 바치며 나라를 지키는 주요한 동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추 대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탓에 버티기 어려운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처한 막막한 현실"이라며 "월급을 아무리 아껴 써도 내 집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1년 내내 농사지어도 소작료 내고 나면 보릿고개 넘길 양식도 남기기 어려웠던 시절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타개하지 않고 어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고 진정한 양극화 해소 및 한국 경제 제2의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대표는 "국토부가 어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분당판교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이상 과열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방침을 밝혔다"며 "정부는 시장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