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품질 최고수준" VS "해외선 왜 실패하나" 격론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
"이통시장은 독과점…통신비도 과도"
이통사 "현재 최고품질…5G투자 고려도"
제4이통·5G구축합작사 등 대안 거론

"한국의 이동통신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칭찬·보상받을 만한 성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통사의 해외시장 성공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세계 최고라면서 해외진출은 왜 못하나."

이동통신산업의 역할과 미래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통사업자들은 5세대이동통신(5G), 미래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재원마련이 급한 상황에서 통신비인하 이슈에 얽매인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중소사업자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재 이통3사 구조를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통신시장의 대개혁을 주문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장은 격론이 벌어지면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찼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협 한국SW·ICT총연합회 통신정책연구회 위원장은 "영국의 이통사 보다폰은 1년에 70조원의 매출을 거둔다. 그 중 86%를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스페인 텔레포니카도 90%를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인다. 글로벌은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세계 최고통신기술을 자랑하는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의 출현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제4이통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통3사가 격렬하게 반대를 한다. 그때마다 하는 얘기는 '시장포화론'이다. 이통시장이 2000만명일 때부터 그 주장을 해오더니 이제 6000만명 시장이 됐다. 사물인터넷 등이 활성화되는 2020년까지 가면 1억5000만 가입자가 생긴다. 그때도 포화시장이기 때문에 제4이통은 안된다고 주장할 건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G시대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운 제4이통을 통해 한국의 ICT미래를 재설계할 수 있다. 제4이통을 1석5조도 가능하다.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고,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등 그 효과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이통시장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이자 장치산업이다. 일부 사업자의 점유율이 높은 과점시장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3개~4개의 사업자가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톱3회사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미국,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시장적 특성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단지 요금제 가격이 유사하다고 해서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국내이통산업의 경쟁력과 성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한국은 175개국에서 ICT발전지수를 8년간 1위 7번, 2위1번을 차지해왔다. 통신업계 노력이 있었기에 IT강국도 가능했다. 업계가 협력해서 성과를 이뤘는데, 이에 대한 성과나 보상도 받을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사업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SK텔레콤이나 KT 등이 중국, 르완다 등에 진출해 있다"고 말했다.

박창기 블록체인 OS회장은 "통신품질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비싸야하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GDP 대비 통신비 비중이 낮다. 그러나 속도도 빠르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5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G 네트워크를 사업자 합작으로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인프라 투자는 3사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어느 건물이든 옥상을 보면 중계기들이 덕지덕지 달려있다. 왜 저렇게 낭비하나 싶다. 5G시대에는 이런 풍경이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차라리 망을 깔고 중계기를 까는 것을 공동회사를 만들어서 하는게 어떨까. 네트워크만 같이 깔고 통신서비스만 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여력을 호소하는 이통사도 투자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5G투자를 위해 연간 10조원 가량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합자회사 만들면 5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통신산업에는 공공적 성격이 포함돼 있다. 이통사들이 네트워크 투자를 정말 잘했고 칭찬받아야 하지만, 통신의 질적가치는 10위권에도 못 미친다. 잘 해온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과는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