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바람 타고 진실규명 이뤄질까…주호영 "與 주장 사실이라면 국정조사하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부애리 기자]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5시께 의정부교도소를 출소하면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주고 사랑을 준 수 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다"고 했다. 출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ㆍ우원식ㆍ문희상ㆍ홍영표ㆍ전해철 의원 등 20여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총출동했고, 지지자 200여명이 노란 풍선을 흔들며 한 전 총리를 맞았다.
대표적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한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면서 향후 그의 정치적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종 유죄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그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4년 22대 총선까지 출마할 수 없고, 올해 73세로 정계 복귀하기엔 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친노 진영의 상직적 인물인 만큼 정치권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참여정부 시절 첫 여성 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출소와 관련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그분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들은 매우 안타까웠다. 안 계시는 동안 여유롭고 화사한 미소가 그리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계의 대모로서 또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조만간 찾아뵙고 소회를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의원도 "역사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국민 누님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역사 앞에서 용감할 일이 생기면 마다하지 않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강기석 노무현재단 상임중앙위원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여권의 이러한 '구애'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ㆍ사법개혁 움직임에 따라 한 전 총리수사에 대한 진실 규명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당 논평에서 '억울한 옥살이' '정치보복' '검찰권 남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한 전 총리의 무죄와 결백을 믿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연일 '사법 적폐'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수사와 판결에 권력이 부당 개입했는지 따지기 위해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전직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죄 없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만약 민주당 지도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5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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