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한미]②한미FTA 개정 논의 시작됐지만

미국 "무역 불균형" vs 한국 "경제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2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열리면서 이 자리에서 오간 얘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미국은 지금껏 여러 차례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미 FTA 개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번 첫 협상에서는 이 같은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의 비공개 영상회의 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첫 협상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는 이미 정상 간 통화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갑자기 FTA 개정 문제를 꺼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미국은 한미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막대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에게는 북한 문제 해결과 한미 FTA가 별개가 아닌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보 분야의 동맹과 함께 경제 분야 협력의 근간이 되는 한미 FTA가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에 더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북한 때문에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 자국의 무역적자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인 반면 문 대통령의 답은 기존의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 발전에서 충분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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