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자동차산업 中企 지원정책이 가야할 길

이명호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위원

[아시아경제]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성장, 상용화, 제품공정개선, 혁신, 산학연 연계 등 많은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방향과 정책은 미흡한 느낌이다. 높은 월급과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는 인재들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과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생산해야만 한다. 초일류 기술과 제품의 연구 개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정비,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과감한 기술투자를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자동차산업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기에는 기술 장벽이 특히 높다. 최근에는 무인자동차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자동차 분야는 이미 첨단 기술이 개발ㆍ상업화돼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 품목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자금 일부를 할당할 필요가 있다. 블루오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이 안 가본 영역이나 제품에 도전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해 기술 신뢰도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다.

정부의 기술 개발 투자의 목표는 제대로 된 블루오션 기술 개발에 있다. 이런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및 상업화는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실패에 소극적일수록 중소기업의 기술 투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관련해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작하는 벤처기술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성 평가 과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과제를 지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술평가위원회가 구성돼 평가를 하게 된다. 기술평가위원회는 사업성 관련 위원, 경제성 관련 위원, 지적재산권 관련 위원 등으로 산학연이 균등하게 구성 된다.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인다. 하지만 평가의 독립성과 보완을 위해 위원 구성을 비밀로 부치고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지원서를 보고 평가를 하다 보니 분석시간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중소ㆍ중견 기업의 연구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 중소부품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경쟁자는 사실상 중국이다. 중국의 중소 부품공장에서는 토요일 및 잔여 근무가 우리보다 적은 월급에도 문제없이 돌아간다. 동시에 기술 격차도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 우수한 연구진의 확보는 현재 중소기업이 성장할 마지막 카드다.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벤처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도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중소기업에 장비, 인력에 현물투자를 하는데 이때 위험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비를 줄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장비, 재료비,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해 정부가 90%, 중소벤처기업이 10%로 분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 기존 연구인력 및 장비에도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술개발 투자와 정책을 기대한다.

이명호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위원